'전 여친 직장서 흉기 난동' 30대 국민참여재판서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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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직장서 흉기 난동' 30대 국민참여재판서 1심 집유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1.11.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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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하자 전 여친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약 한 달 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진 이후 B씨 직장 내 공용 서버 등에 B씨와 찍은 사진과 동영상, 대화 녹음파일 등을 업로드 해 고소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집에서 보관하던 흉기 2점을 가방과 뒷주머니에 넣고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씨 직장을 찾았다.

직장 동료 C씨(41)가 "B씨가 외근 나가 사무실에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고 따로 연락하라"며 A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A씨는 "B씨가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들어가 확인하겠다"며 재차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C씨가 계속 말리자 A씨는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온 흉기를 꺼내고 자신을 제지하는 C씨를 벽 쪽으로 밀쳤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하다 바닥에 넘어졌으며 C씨는 허벅지가 흉기에 베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폭행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평결에 따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갔고 흉기를 든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해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C씨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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