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9시' 3주 연장…자영업자에 3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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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9시' 3주 연장…자영업자에 300만원 추가 지원
  • 정향인 기자
  • 승인 2022.0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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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디지털뉴스팀]  정부가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확산 추세인 오미크로 변이가 오는 21일쯤 우세종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라도 오미크론 확산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만남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이 폭증하고, 고령층이 대거 감염되는 상황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고향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말 최대 3만명 확진…위중증 700~1700명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으로 확산 전망을 분석했는데, 질병청관리청 자체 분석,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KIST) 공동 분석, 민간 연구팀의 분석 등을 참고했다.

이 결과 1월21일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봤다. 질병관리청은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는 2월말 1~3만명,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 선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0시 기준으로는 국내발생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2.8%로 5명중 1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다.

질병청과 KIST의 공동 분석 결과에서는 국내 우점화를 3월3일 정도로 예상했고, 3월말 기준 1만5000명에서 3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봤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팀·조성일 서울대 교수팀 등 민간 연구 분석에서도 2월말 3월내 1~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고, 중환자도 2000명대 발생을 전망했다.

◇'4인·9시'→'6인·9시'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이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9시 제한)을 설 연휴가 포함된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 연장한다.

대신 최근의 방역지표 호전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을 6명으로 완화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 시설을 줄였다.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은 제외됐다. 현재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 6건, 헌법소송 4건 등 10건이 제기됐고, 학원과 백화점 관련 3건이 심리 중에 있다.

행사와 집회 관련 방역수칙도 종전 그대로다. 참석 인원 50인 미만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만 모일 때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눈앞에 와있다"고 우려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때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 700명,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가동률 50%이하로 가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3차 접종 전이면 방문 자제 권고…요양병원 접족면회 금지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2일까지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실시한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 방문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이라면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고,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 모임 자제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 백신접종 완료허간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다면 방문 취소·연기를 권고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명절마다 무료로 제공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된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50%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고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2일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월24일∼2월6일)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설 연휴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은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영업자에 300만원씩…14조 규모 '핀셋 추경'

정부는 이처럼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조원 '핀셋 추경'을 편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규모는 10조원이 예상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것에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세종화 전까지 '대비단계'…7000명 넘으면 '대응단계'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기 이전까지 '대비단계'로, 우세종이 됐을 경우는 '대응단계'로 나눠 오미크론에 맞서기로 했다. 확진자 기준으로는 대비단계는 하루 5000명까지, 대응단계는 7000명 이상이 되면 단계별 방역대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각 단계별 '검역' '접종' '의료대응' 전략에서 차이가 난다.

대비 단계에서는 기존 '3T 전략(검사-추적-치료)'으로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세종화 지연 및 기저수준을 낮추고, 오미크론 단계 기반을 마련 및 준비한다.

검역에서는 입국제한, 격리면제서 최소화 등으로 오미크론의 유입을 차단하고 일일 PCR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접종 측면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실시중인 3차 접종을 집중해 시행한다.

의료대응에서는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확충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일일 2만명 확진을 대비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병상 확중과 운영 효율과도 지속한다. 현재 투약중인 항체치료제는 적극 사용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먹는 치료제 공급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3배 빨라 7000명 정도에 시행해야 1만명도 준비할 수 있다"며 "7000명 수준에서는 바로 대응단계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단계에서는 국내 유입 차단보단 입국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진단검사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기존 PCR검사 역량을 초과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이를 방역패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미크론은 잠복기간이 짧다는 특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시민참여형 역학조사를 적용한다.

예방접종은 기존 3차 접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 개발 및 도입도 검토한다.

또 오는 2월 도입이 전망되는 노바백스 백신을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독감 예방주사 등 안전성이 담보된 기존 백신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됐다. 미접종자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면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5~11세 소아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상황 등을 고려해 소아용 백신 도입도 검토한다.

재택치료 기간도 기존 7+3일에서 10일로 구분하던 것을 7일로 단축한다. 건강모니터링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강화한다. 거점생활치료센터는 1200병상으로 추가 확중하고, 기존 항체치료제는 오미크론 변이에서 효과가 떨어지므로 중증 대상으로 활용하는 렘데시비르를 경증 환자 대상으로 넓힌다. 먹는 치료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 주기도 단축하고 시설 등 입소자 외출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다. 진료는 지역의 병·의원도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부터 환자 분류까지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659개 호흡기 클리닉에서 진료를 우선 계획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내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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