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오늘 1심 선고…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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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오늘 1심 선고…사형구형
  • 권영준 기자
  • 승인 2022.06.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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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디지털뉴스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의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느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보이고 물건을 사주겠다고 한 것 역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상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대해서는 "주소와 연락처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큰 금원을 주면 개인정보를 알아다 준다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것은 불법수집 정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 4회째에 이르러서야 자백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모는 점, 피해자와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국민이 스토킹과 흥신소 등 불법영업에 공포를 느끼게 된 점을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준은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집 주소를 이석준에게 유출한 공무원과 흥신소업자에게는 지난달 27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은 다음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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