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尹 "집값 안정" 자평,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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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尹 "집값 안정" 자평,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노컷뉴스
  • 승인 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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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부했는데요.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오른 집값을 몇 개월 만에 잡았으니 잘했다"는 의견과 "정책이 아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집값 폭락"이라는 경제 전문가의 반응 등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한 걸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와 아파트·전셋값이 급격히 추락한 지역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비판하는 이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직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서는 '솔직히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이 잘한 것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올랐는데, 윤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잡은거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폭등한 전값, 전세값을 안정시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는 이 정부가 해온 집값·전셋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이 아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급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아니다"라며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도 덧붙였는데요.

집값 하락폭이 컸던 세종시 주민들도 '세종시닷컴'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 게 아닌 금리 인상으로 폭락했다", "정책으로 뭘했는지, 금리인상 되면서 집값 심리가 깎인 것 뿐", "윤 지지율도 하락세로 안정시켰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쉼 없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원칙 정립을 하고 민생경제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국민에 제대로 알리는 그런 자세, 부동산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한 부분이 좋았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약속 그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집값 안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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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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