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생활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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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생활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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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대책 마련-
-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사기 수배자 특별단속 추진-
- ‘경찰 책임수사 원년’에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수사 원년(20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경찰청·지방청 등에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상반기 관서별 치안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②‘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③‘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하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 지수대 30개팀·174명을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담팀으로 운영 중

** 절취형, 대면편취형, 특정장소 지정형, 배송형 전화금융사기 사건

- 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 (생활폭력)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주민 간담회·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하여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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