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성남시는 지난 3월 10일과 11일, 코로나19 민생대책으로 임신부 마스크 지급 및 생계곤란 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2,825명의 임신부에게 1인당 5개식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생계위기 가구에 대해 1인 기준 월 45만 4,900원, 4인기준 월 123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의당 양호영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정의당 양호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성남시의 코로나19 민생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선,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을 결정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기에 정의당 양호영 예비후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성남시가 임신부가 있는 각 가구에 마스크를 택배 배송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부 외에도 코로나19의 경우 노인층에게 특히 위험한 감염병이기에, 정의당 양호영 예비후보는 마스크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현재 마스크 100% 공적 통제를 통한 가구당 직접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정의당 양호영 예비후보는 당장 소득이 끊긴 시간제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 예비후보는 성남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중위소득 75%가 아닌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749,174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확대하고, 자영업(휴·폐업 관계없이)·임시일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돌봄가족·노인 등 1,200만명에 대해 소득손실과 영업손실을 약 10조원 규모로 추경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호영 성남시 분당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비록 성남시의 코로나19 민생대책을 적극 환영하지만, 마스크 및 생계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및 기타 생계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불안정노동자 및 돌봄가족, 영세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이나 감염병 확대가 저소득층 및 불안정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직접적인 민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