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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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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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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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 긴급 규탄 대회…여당 '진상규명' 간절함에 따른 결정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날을 세워 강력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렸다"면서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되어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을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댇한민국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다"면서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해 채 해병 묘역에 바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진상규명' 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야권의 비판에 대응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해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으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내팽개친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과 정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며 '답정너식 특검' '막무가내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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