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 탄핵 열차 출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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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 탄핵 열차 출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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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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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청원 청문회 계획서 채택 강력 규탄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채택을 강력히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현 불가능한 청원안에 대해 청문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고 힐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중대 절차인 탄핵을 마치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멋대로 악용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 방찬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도 국가 안위나 민생도 기꺼이 포기하며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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