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위법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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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위법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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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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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탄핵소추 청원 국회·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청원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또는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 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탄핵소추 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수 발의로만 달성될 수 있고정부기관이나 국회라는 기관에서 이런 종류의 청원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 3분의 2이 있어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순히 국회의장에게 청원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절차 등 이같은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65 조에 따라 중요 안건에 대해서만 청문회가 가능한데 청원 대상도 안되는 내용을 중요 안건 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 등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국론분열과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헌법상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면서 우회 절차가 곧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법상에도 청문회를 규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법에도 정하지 않은 절차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원서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법리에 위배됨을 꼬집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입법청문회 이미 했는데 증인 똑같이 부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과잉임 더군다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이 결혼하기 12년 전에 발생한 일로 헌법상 탄핵 요건인 재직 중 범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다.

민주당은 뒤늦게 도이치모터스 수사외압 이라고 우기지만 청원서에 그 내용이 없고 수사외압의 근거도 없다.

그 외 사유도 모두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폄훼 하고 모독하는 내용이라는 것.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체토론을 중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개별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합리적 토론을 방해했으며 여야간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꼼수' 진행했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대통령 직무 중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자를 대거 증인 신청하는 등 이번 청문회 개최가 정쟁용임을 자인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의 최고 감독기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한 명의 이의도 없이 일방통과 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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