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수리 대신 국민청원' 논란에… 軍, 내부신고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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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수리 대신 국민청원' 논란에… 軍, 내부신고 개선 추진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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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군 당국이 장병을 위한 군 내부 상담·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공군 '황제병사' 및 육군 '여단장 갑질'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며 '청와대가 소원수리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 안전정보처는 이날 '장병 중심의 국방헬프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국방헬프콜은 지난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각 군마다 분리돼 있던 신고·상담 전화를 통합해 출범한 군 자체 운영 제도다. 장병뿐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및 성범죄 신고·상담, 방위산업비리 신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 목적으로 "국방헬프콜 운영 7년차를 맞아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장병 고충해결을 위해 국방헬프콜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장병 고충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신고 및 상담 채널을 분산·운영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저하된다"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상담채널의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연구 내용은 Δ국방헬프콜 상담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Δ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Δ상담관 위기대응·상담능력 향상 방안 Δ국방부 내 신고·상담채널 통합 방안 등이다. 사업 예산으로는 3000만여원이 배정됐다.

현재 군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상담 제도는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군대 내부 부조리와 악·폐습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외부 도움을 받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의 시스템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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