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0일만에 '도로 열린당'…입법 독주에 '나홀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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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만에 '도로 열린당'…입법 독주에 '나홀로민주당'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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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100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무섭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압승의 흥분을 즐길 틈도 없이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새기자고 했지만 그 말은 이미 무색해 졌다는 평가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7월 임시국회 부동산 관련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처리에 이르기까지 300석 국회 내에 민주당 176석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조차 여당의 '폭주'에 강한 불만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토론자로 나서 "상임위원회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다름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프리패스한 민주당의 모습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예산심사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앞서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뿐 아니라, 범여(汎與)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까지 이례적으로 비판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입법 주도권을 독차지했다는 데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정 간 사전협의된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만 '핀셋 입법' 절차를 밟은 게 화근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8~29일 소관 상임위에서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입법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법상 절차인 법안소위 심사가 생략되고, 야당이 발의한 '맞불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독주 비판론'의 물꼬를 틔웠다.

통합당은 당시 "국회와 상임위의 핵심 과정, 의원의 핵심 직무를 무력화하고 건너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기립투표를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고 해석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을 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으나, 민생과 무관한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다 '독선'의 오명을 쓰고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16대 대선에서 참패한 경험이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 이틀 뒤인 4월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반 의석에 도취돼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152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자성이 일었고, 그 원인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지목됐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게 되면서 개혁입법 동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다. 이는 곧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법사위원장 사수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첫 입법 과정에서 '독선'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자가 일방적인 완력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민주당은 비주류·야당이었는데, (지금은) 누가봐도 주류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완력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판단이 누적돼선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검찰개혁 등 민생과 상관없는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해 왔고, 그러나 부동산을 놓쳤다. 열린우리당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것"이라며 "법안을 강제 통과시켰는데 (부동산이) 안 잡히면 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했다.

19대 국회 때 '108 번뇌'로 대표되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점도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로 대표되던 비주류 소장파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강성 지지층의 입장만 대변되는 모습이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당시 소신투표를 이유로 올해 들어 당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지금 초선들은 침묵하거나, (여당 의제를 띄우기 위한) '돌격대' 중 하나"라며 "강성 지지층이 좌우하는 당의 문화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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