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음주·성범죄 그리고 '다주택'…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됐다
상태바
병역·음주·성범죄 그리고 '다주택'…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됐다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7.3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마감시한인 31일 처분 현황을 공개하면서 주택을 몇 채를 가졌는지가 고위 공직자 인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곧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8명 외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명도 없고, 8명 역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모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의 매매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매매계약을 완료한 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 논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달 2일에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충수로 작용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임에도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여부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기대효과보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정책 신뢰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특히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뒀던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하자 '똘똘한 한채'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해당 참모진들도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 처분에 애로를 겪었고, 일부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는 다음달 말까지 '다주택자 제로' 청와대가 된다는 점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 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8번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으로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청와대 인사에서 교체된 5명 중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 3명은 다주택자였다.

이들 자리에 새로 임명된 5명 모두 1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8월 재산공개(당시 국방부 차관)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 누하동 단독주택과 경기 포천 단독주택 등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와대는 이날 서 차장도 1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날 내정 발표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이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영진 부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월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 출신 인사도 5주택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공직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데다, 고위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법적인 지시가 아니라 권고"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와 인사의 연계 가능성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비슷한 수준의 후보들 중에서는 1주택자에 무게가 쏠리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도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각 부처에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는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장관의 경우 매각했거나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