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특고 산재보험 제외 안된다…개정안, 특별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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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특고 산재보험 제외 안된다…개정안, 특별한 경우만 인정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0.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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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글로벌신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으로, 특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경우 사유에 관계 없이 이를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적용 제외를 신청한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원할 경우, 사유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즉시 재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노동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 등 각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특고 노동자 본인 의사가 아닌,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8일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생전 대리점 요구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선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법안 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노 최고위원 외에 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수진·임종성·장철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밖에 윤재갑·이병훈·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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