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도 '텔레그램 n번방' 연루…교사 4명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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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도 '텔레그램 n번방' 연루…교사 4명 경찰 수사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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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글로벌신문]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4명의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2배 늘었다.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Δ2015년 721건 Δ2016년 1262건 Δ2017년 603건 Δ2018년 1172건 Δ2019년 7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법원의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관련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Δ2015년 24.8% Δ2016년 23.2% Δ2017년 25.4% Δ2018년 23.5% Δ2019년 30.4%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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