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박능후에 "의료계 대화로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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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박능후에 "의료계 대화로 의정협의체 조속히 구성"
  • 이성영 기자
  • 승인 2020.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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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글로벌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안조정회의 안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런 지시사항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4일 의사단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경제자유구역 2.0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가치 추구 기업과 건축분야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찾아내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특별피난계단 의무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에 관해서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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