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고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업주, 징역 3년6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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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고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업주, 징역 3년6월→5년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0.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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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현 디자이너

[글로벌신문]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위계 등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간음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계추행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B양 친구의 증언과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을 위계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이밖에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조사 중 다른 알바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에 남겼을 정도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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