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방안도 없이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태권도, 헬스클럽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업 운영자들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집합금지 조치를 신속히 해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탄으로 국민 기본권도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백신 구매 실패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경위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현명하지 못한 방역 실패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 침범하여서는 안 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
체육시설업( 體育施設業 (태권도, 헬스 및 PT, 당구장 등) 운영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체육시설업 운영이
존폐위기와 생계위기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매우 급한 상태에 처해졌다.
이에 체육시설업 관련의 긴급재난상황 피해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의무 서약서를 받고 집합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체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운영자들은 체육운동을 통해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관련의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두번에 걸친 집합금지 조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2021년에도 여전히 인류는 코로나 공포를 쉽게 떨쳐내기 어려울 것임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의 국민혈세(1000억 예산 펑펑)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박양우 장관은 체육 관련 주무 부처로서 태권도, 헬스클럽 등 각종 체육시설업종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불공정, 무책임 등 직무유기의 처사에 엄중히 충고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박양우 장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도 예산 중 남는 예산은 반납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될 것을 두려워 부적절하게 예술계 지원 목적으로 국민혈세 1000억을 보여주기식 이벤트 및 졸속사업에 펑펑 사용한 파렴치한(破廉恥漢) 행위를 일삼아 국민적 논란이 뜨겁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예산 집행이 웬말인가?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 관련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1000억)로 내놓은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불공정, 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내용은
내년 2월에 끝나는 '우리 동네 미술' 공모사업이다.
총 948억원, 전국 228개 지자체가 참여해 '문화계 뉴딜'로 불린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등 논란과 표절 시비 등에 휩싸여 있다.
또 경남 거제시에서는 심사 특혜 의혹에 휘말려 재공모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인천,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사업 발표, 공모 등에서 작품 완성까지 약 6개월로서 진행 시간이 아주 짧은 졸속 기획이 아닐 수 없다. 프로젝트 사업 취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참여, 공감대 형성이 필수인 공공미술이다. 다른 나라의 유명 공공미술들은 9~ 25년에 걸쳐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체부의 1000억 규모의 예산을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때문에 급조된 프로그램의 선정은 국민혈세를 훔쳐가는 도둑이며, 또 갈취해가는 강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혈세 예산 집행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면 형법상 배임죄에 저촉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박양우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에 도의적, 양심적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 박양우 장관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태권도, 헬스클럽을 비롯한 각 체육시설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긴급재난 지원금 요청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