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범죄수사청은 정권 비리 은폐…입법폭주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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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대범죄수사청은 정권 비리 은폐…입법폭주 맞설 것"
  • 박언용 기자
  • 승인 2021.0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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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글로벌신문] 국민의힘은 28일 여당이 '검찰개혁 2라운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정권 비리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필요성 언급에도 여당 지도부는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의조차 멋대로 해석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으로 속이려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대 국회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정부·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날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가리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웃기는 소리"라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으로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아내려고 변호사나 지인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가는 6개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중수청을 밀어붙여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야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방지법의 대표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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