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지워 줄게" 꾀어 전 여친 지속 성폭행…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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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지워 줄게" 꾀어 전 여친 지속 성폭행…20대 징역 5년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1.04.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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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글로벌신문]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교제 당시 찍은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수차례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상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로 알려졌다.

당시 청원인은 "피해자는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는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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