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릴레이성 반복민원 종결 처리

[글로벌 신문]

은평구는 9월부터 동일내용의 반복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평구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재활용선별시설인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2019년 상반기(1월~6월) 113,012건이며, 이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상담민원은 103,633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수치만으로 보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여론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나, 민원을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상담민원 총103,633건 중 20명의 민원이 81,161건으로 78%에 해당하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반복민원이 90,662건으로 전체 민원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 최대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최00 씨는 하루 809건, 6월 김00 씨는 하루 676건, 2월 한00 씨는 하루 599건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하루 100건 이상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15명, 200건 이상은 6명, 300건 이상은 4명인데, 이는 민원신청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경우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민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청 건수이다.

상위 20명의 민원인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은평 7명, 고양 6명, 타지역(충북, 인천 등) 7명이며, 1건 이상 제기한 민원인은 총 797명으로 은평 406명, 고양 212명, 타지역 179명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전체 민원은 20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수에 의해 전체 여론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내용이 똑같은 중복민원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러한 숫자 올리기식 민원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불신을 조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주민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구는 상위 20인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갈등 해소를 위해 시설 필요성과 주요 민원사항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후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홈페이지(www.ep.go.kr)에 구축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 코너를 안내하고 종결처리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