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 서태협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글로벌신문]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제10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와 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 조 신설 2018.12.24.]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태권도장 및 태권도인들은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특조위에서는 고통받는 서울시특별태권도인들에게 도움과 지원은커녕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태권도인들의 자긍심과 명예까지 추락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 2차례에 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연기를 요구하였으며, 시체육회에서는 조사특위에서 회장 선거를 연기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태권도협회로 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엄연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며 행위이다.

상위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규정에 위반되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전에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회장 선거 일정을 제출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였다.

의회 행동 강령 제10조에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얼마 전 조사특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태협은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133명의 대의원 만으로 새로운 회장을 뽑으려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일선 회원 등록 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회장을 뽑아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엄연한 공직자로써 선거 개입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체육단체 회장 선거가 체육인과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는 일인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12월 17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또한 2021년 1월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있고, 현재에도 각 시⋅도⋅구협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중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상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는 총 192명의 대의원으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또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2020년 11월 18일에 선거 규정을 승인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원 중 133명의 대의원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별하였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진행되고 있는 선거 과정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공직자로써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고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서태협 산하 구협회 임원이었다. 구협회 운영 당시 비위에 연루되어 해당 구협회장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에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STA 회장 선거 및 운영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태권도 혁신 T/F 구성과 활동에 있어 조사특위에서 추천한 이들이 前⋅現직 구 협회장이며, STA 및 상위단체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 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STA 징계자들을 포함시켜 조사특위 위원장이 의도한 대로 결론과 실적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직권과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사심과 악의적인 민원등에 의해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존립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서태협이 민간체육 단체로써 순기능을 다하여 태권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