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COP26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불참한 가운데,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메탄서약’ 및 ‘산림 토지이용 선언’에 동참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산림 벌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영국, 미국, EU, 인도, 중국 등을 포함 4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은 2030년까지 철강 산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미국 기후특사 존 케리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COP26에서는 이전의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본 적이 없는 위급함과 각국 정상들의 높은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오늘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면 미래에 아이들이 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며 최후의 심판장치(doomsday device)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전 세계의 90%에 해당하는 나라가 넷제로 약속을 했다. 최근 브라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이하로 줄이고, 2035년까지 전력 부분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는 등 2050년까지 넷제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사과했으며,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모범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개 석상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사과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기후변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며 양 국가 지도자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050 넷제로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 건설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해왔으며,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든의 적극적인 행보는 대외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집권당인 민주당내 에서조차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clean-power plan”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1.75조 달러의 사회복지지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는데, 여기에는 클린 에너지 관련 예산 555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 이번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미국 역사상 단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기후 관련 투자이다.
민주당에서도 특히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회의적인데, 맨 친 의원의 지 역구 인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국 최대 석탄지로, 전국 매장량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바이든 정부의 넷제로 정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인 제프리삭스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석유가스 산업계는 약 1.4억 달러를 지출했고(84%를 공화당에 기부했다), 작년에는 로비자금으로 1.12억 달러를 썼다.
한 엑슨모빌 로비스트는 맨친의원이 미 의회 내에서 관련 산업계의 실력자(kingmaker)라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바이든 정부의 정권 장악력은 약하고, 의회의 부정부패는 심해서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BBC 자료(2019, EC,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1850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CNN,Carbon Brief)을 살펴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약 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오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지만, 신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재가 입을 지시했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역사상 최대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번 COP26에서 미국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대에 복귀 신고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힘겨루기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 류선혜 기획실장
NET ZERO 2050 기후재단 홍보대사
2012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최우수상
2012년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10대 예술인상
2008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사회봉사상
1990년 부산 MBC 신인가요제 금상
가수 서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