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15분 도시’란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지향한다.
예컨대,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도시인 것이다.
15분 도시의 개념은 주거 지역이 비즈니스, 소매, 산업 및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지난 세기 동안 지배해 온 도시 계획 패러다임과 정면으로 대조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를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15분 도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이후, '15분 도시' 개념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 많은 도시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부터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 '15분 도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도시는 프랑스 파리이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정책공약은 ‘생태’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한다.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 존중과 주택공급정책 다양화 등의 정책공약을 내세워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파리의 도시 계획을 담은 ‘내일의 도시 파리＇의 정책공약은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에 대한 구상이 잘 드러나 있다. ‘15분 파리＇는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하고,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창구'로서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내일의 도시 파리’에 담긴 첫 번째 정책공약은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도시, 파리’에 대한 구상이다. 이 공약은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내 공원, 텃밭 및 하천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과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파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보전용구간 마련과 자전거도로망 정비가 추진된다. '15분 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도시 별 문화와 상황,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이다.
근거리 서비스 기반과 더불어 주민 간 자발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시 주체와 민간협회,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즉, 도시에서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일의 도시 파리’의 두 번째 정책공약은 ‘연대(solidarité)의 도시’를 지향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의 도시 계획안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쿠폰(chèques coup de main)을 발행하고,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근처 강당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의료 구급대(Samusocial)를 상주시키고, 메닐몽땅(Ménilmontant)에 있는 옛 운동장 터였던 6,000㎡의 대지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을 부여한다.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 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파리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도 공급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를 제공하고, 의료 부분에서는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