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0일(화)『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지하수는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온천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라 개발․이용 중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

년 이후 지하수 시설수는 약 1.5배 증가,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시설수는 약 2.0배, 이용량은 약 1.3배 증가

‘허가시설’에 비해 행정절차가 용이한 소규모 ‘신고시설’의 급증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필요

기초조사,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 실시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

물순환 체계 구축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 적절성 검토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 개편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유형 세분화, 유형별 행위규제 적용 등을 통해 확대

급증한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

공사의 준공검사 강화,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실패공 예방․관리

신고의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노후공과 폐공 관리

관리 재원 마련

상한액 조정, 부과․징수 대상의 점진적 조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의무 설치

송광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