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점 관리 업무협약’ 체결
- 중기부-수도권 지자체 합동실태조사 등 불공정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 약속
- 시, 시민 삶에 밀접한 5대 분야 14개 중점 협력·개선과제 발표, 전국적 확산 추진
[글로벌 신문]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자체간 최초의 시도이자, 첫 걸음이다.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2월 19일(목)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지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은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의 사례다.
□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 이번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정경제의 지방화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 이번 출범식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및 우원식, 신동근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 현장중심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이어지는데, 이 토론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