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 <금융감독원 통계>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12%(2018년 4,436억 원→ ’2020년 4,974억 원), 적발 인원은 20.4%(2018년 58,938명→2020년 70,949명) 증가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 ‧ 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