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4)하고,총1,506억6천만원상당투기수익을기소전몰수‧추징보전
[글로벌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LH광명‧시흥신도시투기의혹’으로촉발된각종부동산투기 의혹을규명하기위해지난해3월10일부터총1,560명*규모의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특별단속을추진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및시도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등 단속결과,부동산투기사범총1,671건6,081명을수사하여 4,251명을송치하고,그중혐의가중한64명을구속하였으며내부정보이용자1,192억8천만원등총1,506억6천만원상당의투기수익을기소전몰수‧추징보전하여투기범죄를 통해취득한재산을철저하게환수하였다.
그러나 특수본까지 꾸려 총 1천560명의 인력을 투입한 뒤 1년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투기사범 신분별 송치율을 보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33명 중 6명으로 18.2%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지자체장은 18.8%, 고위공무원은 41.7%, 공직자 친족은 45.1%, 지방의원은 45.2%, 지방공무원은 48.3%, LH 임원은 50%, 국가공무원은 61.5%, LH 직원은 62.5%의 송치율을 보였다. 기타 공공기관 직원은 40%, 일반인은 73.5%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더라도 정부 차원의 상시 부동산 조사·수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