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대상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
- 46개소 중22개소 위법사항 적발 불량률 47%, 과태료6, 조치명령16건
- 소방 불법행위 119기동단속팀 지속적 투입, 관계자 인식개선에 나설 것
[글로벌 신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2월 19일(목) 119기동단속팀 24개 반 100명을 투입,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불시단속 대상은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하루 동안 46개소(목욕탕 25, 찜질방 21)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으로 진행했다.
○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338개소(목욕탕 206개소, 찜질방 132개소)가 영업 중이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목욕탕, 찜질방의 화재 시 위험요인은 연말에 한파와 추위를 피해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과 친구사이의 이용자가 많고, 주말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용자가 많아 찜질방 내부에는 다수의 인파로 북적이는 경우도 있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용객들은 찜질방 이용 시에 내부구조, 비상구 방향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시단속 주요내용은 ①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②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③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목욕용품 등)여부 등이다.
□ 특히 남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안전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별도로 꾸려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불시 단속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단속대상의 절반가량인 47.8%의 불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 불량사항은 피난설비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의 순이었다.
□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의 22개소 46건으로 과태료(6건), 조치명령(16건) 등의 처분을 했다.
○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대문구 00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고,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 비상구를 발견하기 곤란하였고,
○ 또한 ‣강남구 00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도봉구 00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 및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고, ‣중랑구 00랜드는 남탕과 여탕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각각 적발했다.
○ 이외에도 ‣방화문 앞 물건적치 된 상태 등을 현지시정 하였고,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탈락,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했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영업상 편의를 위해 비상구 앞에 물품을 적치한다거나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 덧문을 설치하는 등의 긴급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다수 적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시단속으로 상시 소방시설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법행위 환원방지를 위해 불량대상 불시 재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 밝히고, “영업주 분들께서는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