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월세 계약 없도록 데이터 지속 분석, 공개"
[글로벌신문]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8.23(화)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하여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하여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천 세대 이상)) 등 세분화하여 분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한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임차인은 깡통전세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여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