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손짓하며 비켜! 비켜! 구설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철회를 외치고 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 반대해 온 시민 단체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를 찾아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울산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민주적인 폭거이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조례"라며 "제정하고 제대로 된 실행도 하지않은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를 되물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8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울산만 퇴행하고 있는 이유를 시의회는 제대로 설명은 하지않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궁색한 변명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일방적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외치고있다.
현장을 찾은 한시민은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 밝히며 부모의 직업과 직위가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계급화 되고있는 학교 현실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교육으로 스스로가 주권자이며 주인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삶에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학생들이 성장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성숙한 시민문화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봐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 반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1명 가운데 20명은 찬성, 1명은 기권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