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6년간 세금 3조원 투입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2023년~2028년 동안 ▲해양수산부 3조 1,128억 1,3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00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00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