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5일 11.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일명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크게 감염병 검역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2.3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3.8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3.2조원은 줄어든 세입을 메우기 위한 에산은 실제 순수하게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대책을 위한 추경규모는 8.5조원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감염장비, 소상공인 융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확대, 저소득층 및 돌봄 관련 쿠폰 확대, 소상공인 4대보험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대체로 이번 추경안은 기존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약간 진전된 수준이고 예산을 2배가량 늘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대책이 여전히 전무하다. 특히 소상공인 중 1인 자영업자 규모는 132만명인데, 소상공인이 고용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결국, 약 401만명의 1인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원이 업는 자영업자는 전체 546만 자영업자 중 73.4%나 된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시간제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조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 자영업자에 고용된 인력에 주는 인건비 또한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자영업자, 즉 사용주를 거쳐서 받게 되기에 정확히 지원받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전달될지 확인이 어렵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소비쿠폰 지원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장 생계위기에 닥친 1인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불안정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대출이 많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 대출 절차가 까다로운 융자 지원 확대는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늘리고 소비쿠폰을 지원하더라도 당장 소비지출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온적인 방안이다.
넷째, 시장기능을 활용한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 또한 미온적 대책이다. 국민들은 마스크 필요성이 절실한데, 약국·우체국에서 줄을 서고, 1시간도 안 돼 매진되는 마스크 5부제 보다 100% 공적 통제를 통한 가구 직접 배송 방식을 원하고 있다. 재난이나 감염병 확대는 취약계층·불안정노동자·자영업자에 더 가혹하고 집중된 피해가 간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직접적인 현금성 민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즉, 중위소득 이하 플랫폼·임시일용·시간제 불안정노동자, 취약계층 노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50만원 이상 재난생계수당(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제안한다.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前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운영이사
現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現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現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現 고창 주간 해피데이 칼럼리스트
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