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정부는 지난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대비하여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최근 필리핀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24.1월~)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