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과 각당 원내대표실은 "단언코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신문]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장등의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인을 파견받아 의장실 1인,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각1인(총 2인) 소관상임위 1인을 배치, 근무시키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30조 "파견근무"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무중인 소방공무원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예산 및 정책협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30조에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의 기관,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소방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파견된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해석상의 다툼이 예상된다.
동일한 사례 또는 전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회 의장실 과 여야 원내대표실은 "단언코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의장실 관계자는 "그런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 입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실에서도 "의회가 소방공무원을 파견받아 의장등의 비서로 근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 이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시지도 않을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장기표 대표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라고 분노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A씨는 의회에 파견된 소방공무원들이 의장등 의원들의 잡일을 거드는것을 목격 할 때마다 고개를 꺄우뚱하게 된다며 아쉬워 했다.
한편 고검장출신의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피감기관이예산배정을 유리하게 받을 목적등으로 의회에 소방공무원을 파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대해 공공통합노동조합연맹 정길영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와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등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공익고발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국가직 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1조2천억에 달하는 예산중 90%이상을 경기도의회에서 배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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