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부는 의사 협회의 ' 중국 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초기 우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실패한 결과로 중소상공인. 개인 체육시설업. 학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개인 체육시설업 및 학원 등을 상대로 15일간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한 처사가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운영자금 및 임대료, 고용인 월급, 생활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대책도 없이 강력한 행정 권고라며, 강제적 행정 명령은 사회주의적 국민 무시의 오만한 정책이 아닌가.
초기에 과감히 중국인 입국 금지 결정한 대만과 베트남은 사망자가 각각 2명, 0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는 국민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인권유린이며, 또 오만과 친중 사대주의가 빚어낸 인재로서 대오각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엄중 천명한다.
또한 피해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별, 업종별 실효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의 정부 대책을 내놔야 함에도 탁상공론식 코로나19 포퓰리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경제적 고통을 받고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 지원 대책(금융권 대출) 에 있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로는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세, 지방세 완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대출되는 비효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웬 말인가. 또 경제폭망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지 좌절, 실망과 함께 개탄을 금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며, 능멸하지 말고 민생파탄에 빠져 죽음 직전에 있는 저신용자들의 어려운 서민들 마음을 헤아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4개월이란 대출 기간이 아닌 정부가 보증하여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