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시민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 김주연)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을 예고했다.

최근 대전고법 모성준 부장판사가 검수완박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이 책으로 출간되고 일부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김주연 대표는 "지난 6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모성준 부장판사의 글을 읽는순간 숨이 멈추는줄 알았습니다. 30만명에 달하는 조직사기범죄 피해자들은 정부가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다는것 아닙니까? 검수완박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조직사기단체를 조장한 꼴이 되었다고 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모성준 부장판사의 글에 따르면 검수완박은 조직사기범죄단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헌법상책무에 반하는 작태다.

김주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없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검수완박에 대해 헌법 53조에 의거 재의를 요청하여(거부권행사를 뜻함)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조직사기 범죄로 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켰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입니다"라고 말하고 14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 시킬 계획도 밝혔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전국적으로 30만여명의 조직사기범죄 피해자들이 결성한 순수시민단체이다.

<방•송•언•론 소비자연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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