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기술 등 민감기술 접근 제한, 연구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한민수 의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부족 강력 비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4월 15일자로 발효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교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은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AI와 양자 기술 등 민감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히 절차가 복잡해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AI와 양자기술 등 미래먹거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E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국 국적 연구자들은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근 10년간의 경력 및 학력을 포함한 신원 자료를 최소 45일 전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에 없던 절차로, 연구자들의 활동에 큰 제약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OE가 관리하는 민감기술 분야는 원칙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한국의 연구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개 국립연구소를 방문했으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민감국가 지정 조치로 인해 이러한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과기부는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