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앞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의 선택을 한 故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빌면서 관련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존재할 명분과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책임이 있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과 2차관 최윤희는 故최숙현 선수 자살 사건을 대통령 특별조사단 구성 지시 5일 지난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故최숙현 자살 사건에 방조책임이 있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은 무한책임이 따른다.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전날까지 경찰청 및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에 폭행, 가혹행위 등을 호소했지만, 무책임하게도 방치하여 사망케 한 작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한 범죄행위의 자살 방조죄에 해당 될 것이다.
따라서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은 민원제기 처리 관련 직무를 유기한 문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장, 대한체육회장(IOC 위원)를 비롯한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장, 경북체육회장, 경주시 체육회장, 선수 팀 운영의 책임자인 경주시장 등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체부는 체육계의 인권을 개선하고,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및 윤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故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막았을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국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2014~2018년까지 접수된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신고 91 건 중에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해 처리한 고충민원 건은 3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6.7%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이첩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故최선수 사건이 일파만파로 국민 공분 및 사회적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함을 직시하고, 문체부 최윤희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렸으나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위기 모면 쇼‘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 방안임을 엄중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故최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 감독 및 2명의 선수는 국회 청문회 및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출석했으나 폭력 및 가혹행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최선수의 훈련일지 및 녹치 록에 철인 3종 경기 팀은 '지옥의 팀' 이었다.
체중조절에 실패했다고 사흘 동안 굶게 하였으며, 또 한 밤중에 술 마시면서도 폭행하고, 신발과 손바닥으로 일상적으로 뺨을 때리고, 맞는 선수를 보면서 '찌게 끊이는' 감독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씩 맴돌아, 내가 정신병자인 걸까? 하고 썼다.
직접 팀을 운영하는 경주시청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팀 닥터는 물리치료사로 발탁되었지만, 확인 결과 자격증도 없는 무면허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감독은 故 최 선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내 앞에서 딸을 때리라는 반인륜적 망동을 저 지르기도 했다.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자이다.” 가해 팀 닥터는 선수상대로 상습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에 박양우 장관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체육계 위상추락 및 국민적 공분의 반인륜적 중대한 범죄행위를 일으킨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 철인 3종 경기 김0봉 감독, 팀 닥터 안0현, 김0환, 장0정 등을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에 따라 즉각 영구제명 및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을 강력 천명한다. 더불어 지난 3일 엘리트 체육교육의 산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핸드볼부에서도 일어난 폭행사건 관련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영구제명 하라! 한체대 총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즉각 제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독관청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여 선수를 애석(哀惜)하게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문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장, 경북체육회장, 경주시장 등을 사회정의 및 사법정의 차원에서 일벌백계 심정으로 오늘 검찰고발과 함께 강력히 응징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정의롭고 청렴한 스포츠 문화 창달 및 정립을 위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강력한 감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대한체육회 회장, 대한철인3종협회장, 경북체육회장, 경주체육회장, 경주시장 등은 책임지는 자세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렬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