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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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권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8.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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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의 윤리도덕성(내로남불: 내romance남不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불순한 태도) 일탈행위에 국민은 분노한다.

문재인 정권은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 며 행정수도 이전' 을 추진하다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 행정수도 이전' 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국면 전환용 또는 대선의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을 공략할 수 있는 절묘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 공학적 꼼수란 국민적 의혹을 받고있다.

영혼 없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세력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집값이 치솟는 세종시 호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또한 정부가 10년 동안 공급한 세종시 아파트 10만 호 중 2만 5000호를 공무원 등에게 특별 분양을 하였다. 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은 '투기수단' 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특히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세놓고 다른 곳에 살고있고, 또 세종시 아파트를 가진 고위 공직자 상당수 '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들이다.

기존 보유 주택 수 등을 따지지 않고 처분 계획 등 묻지도 않은 ' 공무원 특별공급은 불공정한 특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다주택'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친 정부 유관단체장 5분의 1이 '주택 보유한 세종시에 있다고 한다. 또 정부 고위 공무원과 유관단체 간부 등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는 248명이다. 재산 공개가 의무화 된 중앙부처 등의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 다주택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공공의 적폐세력인 부동산 투기꾼들을 때려잡겠다고, 하였는데 '다주택' '고위 공직자, 유관단체 등 부동산 '투기꾼' 양산하는 '공무원 특별분양' 은 왜 수수방관 하는가?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악을 끼치는 비효율적 역사 논쟁은 역사학계에 맡기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좌고우면 하지말고 코로나19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민 안전 및 국민 통합과 어려운 민생경제에 올인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이 엄중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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