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이 정권의 불법비리 관련 수사가 검찰 개혁의 대상이란 말인가? 조국 및 그 가족 일당과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담당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직 양심에 따라 선고한 판결이 사법개혁 대상이 되는 것인지 통탄하는 심정으로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손자 그리고 법무부 추미애 장관, 이용우 차관을 비롯한 국가 공무원들의 각종 불법과 특혜의혹 등 국민적 공분의 엄중한 사태에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헌법 제7조1항에 의거 공무원은 특정한 국민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원전비리,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개입, 대선 드루킹(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댓글을 작업하여 여론조작) 사건 및 윤석열 징계 관련 국민정서법 논란에 연류되어 있다. 또 법무부 추미애 장관, 이용우 차관 등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정의와 인권보호 등의 책무를 포기해 버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수사를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정치적 보복을 하여 온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국민적 공분의 사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추미애 법무부가 무법부란 오명의 비판을 받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1년 이상의 추미애 무법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죽기살기식 진검승부(眞劍勝負)로 인해 국민은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 장애( 恐惶障碍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등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취중 폭행 사건이 명백한 특가법에 저촉됨에도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권력이 특혜와 법죄 은닉을 저지르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치권력 힘으로 덮으려 하고있다.
이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는 헌법 원칙의 취지 근간을 무력화 시키는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국민은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심대하게 침해받는 등 여러가지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고 있다.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제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 문화.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創設)할 수 없다.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6항 국가는 재해(코로나)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 등 불공정, 부적절한 특혜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예술인과 단체 지원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신청 예술가 84%는 탈락)로 선정되어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카지노의 대부 故 전낙원 씨가 설립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도 3000만 원을 받았다'' 고 알려졌다. 매우 매우 부적절한 특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 씨는 인터넷 SNS 을 통해 불공정,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다수의 국민 상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인 모독의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 곽상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손자가 지난 5월 중순 서울대 소아청소년과에서 VIP 특혜 진료를 받았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심선언 제보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온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빽없고, 힘없는 보통의 국민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가족들은 특수한 신분으로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의 프랑스어이다. 테세우스는 왕자로서의 특혜를 바라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할수 있다는 정신을 그대로 줬다고 알려졌다. 원래 왕자나 공주도 나름대로 고달픈 법이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평상시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먼저 희생되어야 했다. 테세우스의 이야기 외에도 에티오피아 왕국의 안드로메다 공주는 괴물 고래에게 제물로 바처졌고, 트로이 전쟁에 나서던 그리스군은 총대장 아가멤논의 딸을 희생시키고 나서야 출정할 수 있었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명예( 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의 최고의 원칙은 행복이고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은 위 내용에 대해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음미(吟味)해 보길 촉구한다. 특히나 아들, 손자 관련의 부적절함, 불공정 등 특혜의 논란은 열악한 예술인들의 이익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또 보통 가정의 어린이 진료 기회를 빼앗는 문재인 청와대의 갑질로서 청산되어야 될 악질의 적폐행위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정권 수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약속의 입장표명과 동시에 문준용과 손자 등의 부적절한 처신 및 특혜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이용우 법무부 차관의 범죄행위는 국민적 공분의 사건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의 윤리를 저버리고, 피의자 이용구 범법자를 비호 또는 범죄 은닉 등의 의혹을 받고있는 서초경찰서장 및 관련 형사 책임자, 경찰청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및 범인 은닉죄 그리고 폭행 피의자 이용구 차관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