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문]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 담당, 남승한 LG 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