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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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시도 중단하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27 1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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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한 서울시체육회를 규탄한다!
2016년 관리단체 지정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
코로나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자회견
코로나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자회견

[글로벌신문] 2020.1.15.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였다. 법 제정의 취지는 정치로부터 스포츠를 독립시켜 지방체육회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받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조사특위 전 위원장 김태호 시의원의 부당한 압박과 갑질에 끌려다니며 법제정 취지와 집행부 출범 당시의 공약을 저버리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태권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 하고 있다.

시체육회의 이런 행태는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김태호)가 시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감액을 운운하고 직원채용과 관련한 특혜 및 인사비리, 목동빙상장 운영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한 다음 시작됐다.

특히 최근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태권도협회 임원과 통화하면서 시체육회의 이사회에 상정된 관리단체 지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 안건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특정 시의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시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은커녕 민간체육회장 선출 전보다 더욱 정치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체육회가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산하 회원종목단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21.1.19. 노조는 서울시와 시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시 조사특위(위원장 김태호)가 그동안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근거로 제시해 온 지적사항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거나 이미 시정 조치가 이뤄진 사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민원, 투서, 진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체육회를 압박하며 관리단체 지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참여한 혁신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체육회의 이사회를 통한 관리단체지정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2016년 관리단체지정 당시와 같이 태권도협회 조합원들에게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는 2021.1.22. 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2021.1.28. 개최되는 시체육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한 소명 하라고 하였다. 이는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시도가 모종의 정치적 의도 속에 이미 계획된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권위주의 체육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이다.

태권도 협회는 이미 2019년 및 2020년도에 행정감사와 합동감사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이 사실이 아님을 시체육회에 통보했고 시체육회가 태권도협회의 회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승인하여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2019년 12월에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지정(안)’으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갑질 행정이며 힘없는 하위 종목단체에 대한 탄압인 것이다.

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태권도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도하는 현재 상황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권위주의 체육행정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제도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해야 할 특단의 조치다. 경기단체로서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중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지정 요건 자체가 행정처분 내지 형벌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태권도는 대한민국 전통무예이자 세계화를 통해 한류문화융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권도계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과 이를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과 결탁한 언론보도는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태권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태권도인들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협회의 운영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체육회의 권위주의 체육행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시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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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01-28 02:45:22
태권도인의 자부심과 긍지는 누가 망쳤을까요?
더 이상 서울시태권도협회 때문에
창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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