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은 즉각 체포하라!!
'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USB 전달,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연구 보고서 등 국민(국회 동의)동의 없이 저지른 것은 이적죄로 봐야할 것이며, 전략물자는 유엔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괴수 김정은에게 건넨 이동저장장치(USB)에는 발전소 건설 및 지원 방안이 들어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장 1층에 마련된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 담긴 USB 및 책자를 전달했으며, '신경제구상' 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었다 '' 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시설 건설 및 지원' 이 포함됐다 '' 고 전해졌다. 김대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18년 4월 30일 브리핑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피티 영상 속에 '발전소' 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 고 발표했다.(유엔 제재 대상)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의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파일 삭제 자료에는 ''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내용만 담겼을 뿐,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에 아이디어 차원이면 왜 파일을 삭제했으며, 또 파일을 암호화했는지 신내림인가?
산업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 직전 늦은밤에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해 530개의 파일을 왜 삭제하였는지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양심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신내림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되었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파일 16개가 있었다.(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범죄 일람표)
특히나 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고 경제성도 없다면서 탈원전을 선언 했지만 체코에 가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랑하기도 했다. 위험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위험을 조작할 수 없자 경제성을 조작하여 폐쇄하였다.
국민혈세 약 7000억원을 낭비해 버린 것이다. 월성 1호기가 생산할 전기까지 더하면 손실이 무려 1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고 한다면 분명 이적행위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까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이유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 남한의 원자력 자재 및 물자를 비롯한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할 목적으로 고의로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려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전달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제2375호 위반이 될 시에 외교 문제 및 국가 신뢰 추락과 경제 손실이 따르게 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 결의안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강제권을 발동한다.
전자에는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수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 관계의 단절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적 군비규제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특히 美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9년도에 ''북한은 최대 3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스톡홀롬 국제평화 연구소(SlPRl)도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5일 저녁 8차 노동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핵 무력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생존하기 위해 핵(核)도발을 멈출 이유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적국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 문서를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利敵行爲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고 김정은에게 전달한 국가 기밀 문서인 일명 발전소 관련 USB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USB 속에 원자력 발전소 추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신경제구상 추진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할 어떠한 속 사정의 이유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