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덮으려는 작태는 패망(敗亡)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국민도 부패한다.
따라서 국민(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에 부도덕한 자를 공천하는 것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은 본 시민단체 상대로 진검승부(眞劍勝負)를 원하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두렵지 않은가?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엄중한 충고에 대해 몰상식(沒常識)하게 고발하는 것이 국민의힘 정체성인가?
본시민단체의 탄압(彈壓)행위에 김종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 관련 엄격한 도덕성 검증 요구에 대해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에 근거해 부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시민단체를 고발 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작태가 아닌가.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특정단체, 특정인 등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2020년도) 판례에서도 일부 사실이 잘못돼도 실제 그렇게 믿었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재판부는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다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이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검증을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하여 도덕성 관련 시민검증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 재. 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는 지난해 10월 29일 회의를 열고 경준위 내에 시민검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민검증위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당헌 당규상 결격사유, 권력남용, 여성문제, 갑질, 파렴치한 행위 등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매우 엄격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4월 7일 치뤄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도덕성 대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엄중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과 야당은 윤리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청렴결백(淸廉潔白)인물을 선택하여 국민신뢰를 받겠다고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 상대로 천명한 상황이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들 상대로 ' 파괴적 혁신 ' 과 함께 당내 쇄신을 주창하면서 윤리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올바른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역사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렸는가.
국민은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 강화에 대해서 공감도가 87%로 높다.(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서울. 부산시장 등 도덕성 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인해 국민혈세 약 860억 정도가 낭비되었으며,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약 99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단체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높은 윤리의식(倫理意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고발조치로 대응하는 작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의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본 시민단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한 부산선거관리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오로지 국가나 사회,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지적하였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基本權)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시민단체는 오만방자(敖慢放恣) 김종인 국민의힘 상대로 강도높은 응징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