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나라를 부패로 덮어버린 총체적 국정농단의 거악(巨惡) 행위에 현명한 국민이 비폭력 저항권(抵抗權) 발동 또는 참정권(參政權) 을 통해 이성잃은 문재인 정권을 즉각 해체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저격하는 문재인 정권 통치자들의 과도한 정치적 이익행위, 가덕도 신공항 선거 매표행위 논란 관련 입법 난동의 특별법 및 권력형 비리수사 방해 등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국가조직을 사유화하는 등 총체적 부정부패의 난동을 일삼는 반역(反逆) 행위에 분노해야 한다.
청와대 조직, 더불어민주당,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의 이성잃은 각종 부동산 전문 투기 범죄행위로 국민을 아연실색(啞然失色) 케 하고있다.
문 정권은 부동산 전문 투기꾼인들을 섬멸(殲滅) 시키겠다'' 며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면(假面) 이었던가?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총체적인 부동산 전문 투기의 부정부패(不正腐敗) 는 국민 역적행위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LH 공사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행위 당시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장관을 지휘.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변 장관은 부동산 전문 투기 관련 거악(巨惡) 사건과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국민이 묻고있다. 이에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국민 역적행위에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즉각 장관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道理) 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LH 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농지 매입 관련 거악 사건 관련 총체적 비리가 없었는지 직무검사 및 LH 공사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LH 공사의 조직적인 부정부패 행위는 내부 정보를 악용해 보상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4일 7만 가구 규모의 경기 광명. 시흥지구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공직자들이 가면을 쓰고 부동산 투기로 3기 신도시를 점령하는 대참극(大慘劇)을 벌이고 있다.
불법적인 농지 매입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직원 10여 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2020년 12월 사이 투기 목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지을 땅에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묘목까지 심은 사기극을 벌이기도 했다.
LH 임.직원들은 100억원 가량을 모아 매입한 농지 매입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 벌어진 일이다. 이런 큰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투기 자본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기생충 보다 못한 악행(惡行) 을 저지른 자들의 부동산 전문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민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LH 공사 공직자들의 국민 역적행위에 처벌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 듯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국토부 등 합동 전수 조사가 아닌 감사원과 검찰 등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주권자(主權者) 의 침묵은 공범이다. 고대 그리스 '' 솔론 '' 이라는 철학자는 '' 내란 또는 국가 위기에서 국가의 존립 또는 무관심은 반란과 맞먹을 정도로 국가의 이익과 단결을 해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여 중립금지법을 제정, 시행할 정도로 중도 또는 중립은 사회악이라'' 했다.
따라서 위압적(威壓的) 권력의 난동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며, 부동산 전문 투기꾼 범죄집단 문 정권을 해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폭력 저항권 발동 및 참정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즉각 현명한 국민이 결연히 일어나 사즉생(死卽生) 정신으로 싸워야 할 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