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촛불 정권은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지역 화 하며 공직자들을 부동산 전문 투기꾼으로 양성하는 미친 정권이라 단언(斷言) 한다.
촛불 정권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지배하는 난군(亂君) 통치행위에 국민이 분노한다. 이에 촛불 국민은 깨어있는 양심으로 참회와 함께 나라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촛불혁명을 통한 박근혜 정권의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문 정권 탄생은 1차 촛불 혁명의 완결판임을 강조하며, 촛불 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엄중하다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무도(無道) 한 문 정권의 권력 갑질 횡포에 촛불 국민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문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행위에 촛불 국민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대오각성(大悟覺醒) 할 책무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 극치를 뽐내는 문 정권은 국민의 이익우선이 아닌 오로지 특정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 및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역적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존중주의(헌법 제10조) 즉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문 정권은 이를 무시함으로써 권력분립주의(權力分立主義) 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함으로써, 위 3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취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원리이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나라의 운명에 위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국민의 책임도 분명히 따른다.
문 정권의 국정농단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 범죄의혹 및 청와대 핵심 인사, 법무부장, 차관 및 고위 간부, 추미애, 조국 전 장관, 산자부, 환경부 등 범죄의혹 및 대검찰청 다수의 검사장, 서울지검 이성윤 지검장 및 다수의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의 다수의 국회의원 범죄의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등 사법농단 의혹, 변창흠 국토부 장관 소속 LH 공사 부동산 전문 뚜기꾼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와대, 국가조직 등 정권차원의 권력형 거악 불법비리의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만행을 문 정권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즉 범죄에 동조하는 극악무도(極惡無道) 한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앨버트 아인슈타인)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공천한 충청남도 안희정 전 도지사,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민주당의 입법난동을 통해 만든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전무후무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적인 악법이다.
놀라운 사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주변 및 김해(1130억 정도) 등 일대 오 전 시장 일가와 회사, 소유 10만 평 규모의 땅 소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국민 분노와 상실감 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촛불 국민은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걱정하는 애국충정의 심정으로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문 정권의 불법비리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을 빙자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며, 헌법의 원리인 권력분립주의 파괴 및 다양한 국익적 범죄행위에 촛불 국민은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 부산 전 시장 등의 성범죄 행위로 서울. 부산시민의 참정권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또 보궐선거 비용 약 960억 정도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적 손실에 올바른 참정권 행사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치이념 즉 정파를 초월해 구국적 정신으로 나라파탄, 민생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심판을 위한 촛불국민의 깨어있는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