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요금 ‘경차 할인’·‘출퇴근 할인’ 폐지, 국민적 공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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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경차 할인’·‘출퇴근 할인’ 폐지, 국민적 공감 필요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1.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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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정책은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인 실행방안 고려해야

[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공개된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정책,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요금감면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낮은 경차 할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토교통부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일부 감면제도의 폐지를 추진 할 경우에는 개편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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