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도덕성 논란을 비롯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 없는 함량 미달자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내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업무 능력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여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사장 임명기준이 되는 직무수행 능력,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논란이 되는 자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려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또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태권도 보존∙ 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태권도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규모와 재정적 지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설정 및 예산운영 등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있어 해당 직위에 걸맞은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는 무자격자들이 임용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과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기관인 공공인사 감독관실을 만들어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 혈세 약 3천억 원이 소요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은 공공기관 업무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겸비한 자 등을 중요한 임명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공직자의 목적은 공익을 증진시키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황희 장관은 현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에 내정하려는 오 모씨는 태권도 제도권에서 자질, 신뢰,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등 함량미달로 의심받고 있는 즉 태권도인들로부터 부정적 평판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유념하기 바란다.
따라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태권도계의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오 모씨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내정을 상식과 양심에 따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태권도인들의 엄중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이사장으로 임명할 시 강력한 퇴진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