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괴(首魁) 김정은에 맹종(盲從)하는 영혼없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생계위기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북 공항 . 철도 개발사업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북핵과 미사일 발사가 현존(現存)하는 상황에서 4. 4조 들여 북 공항. 철도 건설 추진 보고서와 국회 입법 발의가 여적죄(與敵罪), 외환죄(外患罪) 및 대역죄(大逆罪) 행위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항. 철도 건설 관련 남북 합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을 대북 거점공항(외국인의 방북 환승, 북한관광 및 수출입 거점) 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며 지난해 5월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용역비 1억3500만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국제공항인 순안공항과 원산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공항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항행안전시설 등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전면적인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관광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순안공항), 금강산(원산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등 인근 공항을 우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며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면 2차적으로 일반 공항에 대한 공항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4조4000억원 으로 추산하고 국비 또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조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1조8000억원의 국비를 들이는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도 - 강화 - 개성 - 해주노선) 건설 안 등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따른 북한 공항. 철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한국공항 공사법. 한국철도 공사법. 국가철도 공단법 등 일부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언론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댸표 발의자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었었다.
박 의원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9년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맹) 활동의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핵과 미사일로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적대국(敵對國 상호 적으로 대함)에게 국민 동의없는 북 공항. 철도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여적죄 및 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외환죄 그리고 국가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르는 대역죄 등의 논란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은 법률적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죄의 미수. 예비. 음모. 선동(煽動). 선전(宣傳) 등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여적죄, 외환죄 및 대역죄 논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