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언론에서 주로 회자된 말이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년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당정 간 전 국민 확대 지급 절충안 수용을 홍남기 부총리에 제안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정 총리가 두 차례나 질책하며,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20년 3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문제, 소득·자산·고용 관계없는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지난 ‘21년 1월에도 정 전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차관은 국정부담과 손실보상을 법제화 한 해외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재나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그간 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빚을 내기 어렵다며 코로나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선별지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기재부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고 당정 및 여야, 국회 결정을 따르고 노동계·시민사회계 입장을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중앙예산기관으로서 내부적 반대 의사를 전할 수 있으나 당정 합의나 총리의 결정에 대한 공개적·지속적 반대 및 거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재부로 집중된 막강한 기능과 권력이 있다.
내년 대선의 향방은 크게 1)코로나 극복, 2)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 3)청년 일자리 확대, 4)부동산문제 해결 등에 달려있다. 사실 얼마남지 않은 내년 대선까지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든 개혁의 물꼬는 과감히 틀어놔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을 승리의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기재부를 제대로 컨트롤 하는 것이다.
현 기재부는 경제정책조정과 예산·재정기능을 일원화한 명실상부 재정·경제·공공정책 총괄부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방대한 기능과 권한에 역량, 인적네트워크로 타 부처까지 실질적 장악·통제하고 있다. 첫째, 기재부는 중앙예산기관으로 각 부처 예산의 취합·조정·통제권, 총액설정권(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심의권(예산실 산하 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 예산심의관)이 있어 부처들이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둘째, 국무조정실장(구윤철) 및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등 다수 장·차관과 재정담당자에 기재부 출신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재정건전성을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및 일자리 유지 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미온적 자세만 취할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확대 및 부동산개혁에도 발목을 잡아 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를 얘기한 지 5개월이 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6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를 시급히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현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구두쇠재정 논리와 반대를 통제하고 두 민생회복 특단대책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1개월 남았다. 경제정책과 예산·재정 기능을 둘로 쪼개는 조직개편 등 과감한 기재부 개혁과 더불어 홍 부총리 경질과 남은 1년, ①코로나 극복 ②민생경제 회복 ③부동산문제 해결 ④청년일자리 확대 등 4가지 시급과제를 실현할 쇄신 인사, 마중물의 정책, 이를 둘러싼 유력 대선후보들의 메시지경쟁을 고대한다.
